「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법령집

2015. 11

	< 법 제정 사유 >
공익 목적을 위해 장래에 이용․개발이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 즉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사전 확보를 통해서 공익사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둘째,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이바지 하고 토지의 매입을 통해 도시화비율을 높이며 공공개발에 따른 공공가치의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함.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영․규칙)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1조(목적)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4
제2장 공공토지비축계획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5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5 제3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7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8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 8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공급신청) 11	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 8 제3조(토지공급신청서) 11
제6조(토지수급조사) 13	제6조(토지수급조사의 방법 등) 13 제7조(토지수급조사 관련 절차 등) 15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제1절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16
제8조(구성 및 운영) 19	제8조(민간전문가 위촉) 19 제9조(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 20
제2절 토지은행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21	제10조(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21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22
제11조(토지은행사업) 23	제11조(토지은행계정의 예산 및 결산) 23 제12조(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4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25	제13조(부동산금융) 25 제14조(토지은행의 재원) 26
제13조(보고 및 검사) 26	제15조(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26
제4장 공공토지의 취득절차 제1절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28	제1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28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등) 28	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28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29
제16조(토지수용) 30	제18조(공공개발용 토지 취득의 업무범위) 30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32	제19조(매입계획의 승인) 32 제20조(매수 청구 토지의 매입가격) 32 제21조(매입계획공고의 내용) 33 제22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33	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33
제2절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취득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36	제23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36 제24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37
제19조(매입계획공고) 39	제25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 39 제26조(매입가격) 39
제20조(선매) 40
제5장 비축토지의 관리․공급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41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42	제27조(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2 제28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 44 제29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 47	제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44 제7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47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50	제30조(전매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 50 제31조(환매조건부 공급) 51 제32조(환매가액) 52
제24조(사용승낙시기) 52
제6장 보 칙
제25조(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53	제33조(계정전입 토지의 공급) 53
제26조(농지의 취득) 55
제27조(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56	제34조(매립지등의 우선 매입 사유 등) 56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58
제29조(자료 제공 요청 등) 59	제35조(서류의 발급신청) 59
제7장 벌 칙
제30조(벌칙) 60
제31조(과태료) 61
		[별표]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 64 [별지 제1호서식] 공공토지 비축신청서 64 [별지 제2호서식] 공공토지 공급신청서 65 [별지 제3호서식]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 65 [별지 제4호서식]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66 [별지 제5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66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18.>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라.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 바.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 2. "비축"이란 이 법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4. "토지은행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비축대상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할 공공토지를 말한다. 6. "비축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7. "취득"이란 비축대상토지를 매입·수용·수탁·교환하거나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리"란 비축토지를 유지·보전하거나 비축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매각·교환·양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는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제2장 공공토지비축계획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1.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3. 중·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 4. 공공토지의 적정 비축규모 5.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6.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0.10.14., 2012.4.27., 2014.3.11., 2014.7.7.>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6.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8.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0.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1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계획을 제외한 「국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부문별계획 12. 그 밖에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지이용과 관계있는 계획
	제3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에 따른 토지수급관리 및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을 말한다.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2. 해당 연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 3. 해당 연도 토지비축 및 공급의 여건 및 전망 4. 공공토지의 해당 연도 토지비축 목표(공공토지의 비축규모 산정기준을 포함한다) 5.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6. 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 7.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8.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9.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과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익사업시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2.18., 2013.3.23.>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토지비축을 신청하는 사유 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6. 연도별 사업비(총사업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비축신청토지의 명세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자금계획서(토지대금의 우선 납부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5. 예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를 소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공급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공급신청의 사유와 토지의 활용계획 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②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자금계획서 2. 공급신청토지의 명세 3.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비축토지의 공급신청 기간,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비축신청"은 "토지공급신청"으로 본다.	제3조(토지공급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토지수급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2호에 한한다. <개정 2013.3.23.> 1. 소관별 정책·사업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관련 사항의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2. 비축대상토지의 취득 및 비축토지의 관리·공급 등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이하 "토지비축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⑤ 토지수급조사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토지수급조사의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특정지역이나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인구·산업 등의 경제요인 등을 고려한 토지 수요량 3. 국유지·공유지, 농지·산지,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공유수면매립지 및 예정지를 포함한다) 등 개발가능지를 고려한 공급 가능 입지 및 그 규모 4. 지가(地價)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 5. 법 제4조제2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른 공익사업 현황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총량적 조사와 함께 지역별·계획별·용도별·주체별 등 부문별 토지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수급조사의 형식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 범위 및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토지수급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가, 토지거래 동향, 토지관련 경제지표 및 토지수급 관련 주요 정책·계획, 사업동향을 상시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3.3.23.>
	제7조(토지수급조사 관련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자료를 모아서 제출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전산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3.3.23.>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제1절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2.12.18.> 1.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2. 토지비축계획 3.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또는 조성 중인 토지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에 관한 사항 5. 토지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토지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비율 및 규모에 관한 사항 9. 토지수급조사에 관한 사항 10.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기준에 관한 사항 12. 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차관 2. 행정자치부차관 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5. 환경부차관 6. 산림청장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8.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제2항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민간전문가 위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토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 ① 토지비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토지비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토지비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절 토지은행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 계리한다. <개정 2012.12.18.> ③ 그 밖에 토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운영한다. <개정 2009.9.21.> ② 토지은행계정의 회계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09.9.21.>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하 "공공개발용 토지"라 한다) 2.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라 한다) 3.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4.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11조(토지은행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18.> 1.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2.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지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 및 매립지등(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이라 한다)의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4.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또는 비축토지의 관리·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6. 토지수급조사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8. 토지비축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지원 9. 그 밖에 토지비축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토지은행계정의 예산 및 결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1조의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여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토지은행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토지은행적립금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규모와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계정의 결산을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9.9.21.>
	제12조(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현황과 개별 입지정보 등 공공토지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비축정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② 토지비축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토지비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공간정보 2. 토지수급조사를 통한 토지관련 정보 ③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9.9.21.>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①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2.18.> 1.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 2.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4.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한 금원 ②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토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 그 밖에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	제13조(부동산금융)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제14조(토지은행의 재원) 정부는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은행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토지은행사업의 추진과 토지은행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관계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은행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 18., 2013.3.23.>	제15조(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토지은행 운용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제4장 공공토지의 취득절차
제1절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종류, 시기 및 대상지역 2. 비축대상토지의 세목 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하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사업유형별 또는 권역별로 통합하여 승인신청 할 수 있다.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말한다.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때에는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1.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3. 사업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4.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토지수용)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③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공공개발용 토지 취득의 업무범위)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할 때에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그 협의 업무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① 공공개발용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이전일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계획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계획공고 후에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매입 대상토지에 관한 사항 2. 매입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3. 매입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비축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면 지체없이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8.> ④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 절차·가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19조(매입계획의 승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따른 토지비축 목표,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매수 청구 토지의 매입가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둘 이상의 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개정 2009.9.21.>
	제21조(매입계획공고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대상토지의 정착물 및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매입가격 산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매입계약 해제 사유
	제22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 청구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의 지번(地番), 지목(地目) 및 이용 현황 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9.21.> ③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 매입에 드는 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매수청구인이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수료 등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부담한다. <개정 2009.9.21., 2009.12.14., 2015.6.1.>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 등을 부담한다. <개정 2009.9.21.> 1. 제20조에 따라 산정된 매수가격이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보다 30퍼센트 이상 낮은 경우 2.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공익사업이 변경·폐지되어 토지매수 청구 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2.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3. 토지등기부 등본
제2절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취득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①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매립지등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수탁관리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비축목적별 또는 용도별로 통합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제24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1. 비축대상토지의 지역별·용도별 매입계획서 2. 비축대상토지의 선정 사유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비축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해당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제19조(매입계획공고)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의 절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을 공고하려는 때에는 매입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② 긴급한 경우나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입기간 개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6조(매입가격)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제20조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역경매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20조(선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토지를 우선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선매에 관한 절차와 가격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2. 비축토지를 유지·보전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용지의 조성 3.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서 정한 공급시기, 공급기준에 따라 비축토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급시기와 공급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③ 비축토지의 공급의 절차와 방법, 공급대상자, 공급가격·공급용도,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토지비축위원회보다 앞서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9.21.> ② 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1. 국토교통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획재정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4.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및 대학·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인 사람 중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9.9.21.>
	제28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한 공공개발용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격(이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한다. <개정 2009.9.21.> 1. 해당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비 2.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부대비용 3. 인건비 및 관리비 4. 각종 세금과 공과금 5. 자본비용 6. 각종 부담금 7. 이주대책비 8. 소송 및 행정대집행 비용 9. 지장물(支障物)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그 밖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②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제1항제5호의 사항은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포함 여부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공공개발용 토지는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산정한 보상가격으로 공급한다. 다만,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익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은행계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으로 비축토지를 전입하되,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價額)은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9.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별표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를 따른다.
	제29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토지시장안정 및 토지이용도 증진을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9.21.> ②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과 특정 용도를 지정하여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인 경우 2.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로서 주택건설에 사용될 토지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경쟁입찰인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말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둘 이상의 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토지 중 제3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정하는 공급가격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7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① 한국토지공사가 영 제29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할 때에는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2. 공급의 시기·방법·조건 3. 공급가격 4. 공급신청기간 및 장소 5. 공급신청자격 6. 공급신청 시 구비서류 7. 대금납부방법 ② 한국토지공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급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① 토지은행사업으로써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환매하거나 해당 공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지정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정하는 환매기준에 따라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를 공급받고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매의 경우 그 금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환매가액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전매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에 의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대를 하는 경우 3.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 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매 및 전대를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탁회사와 해당 토지의 개발 또는 분양 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전매 및 전대를 하는 경우
	제31조(환매조건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으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590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64조의2에 따라 환매특약의 등기를 부기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제32조(환매가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한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그 가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9.21.>
제24조(사용승낙시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사회기반시설 등의 조기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6장 보칙
제25조(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를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계정전입 토지의 공급)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0., 2014.4.29., 2014.12.3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의 가격 인하를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를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농지의 취득)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 12.18.>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를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 이전까지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27조(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①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는 매립지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매립지등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우선 매입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매립지등의 우선 매입 사유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매립하여 국가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 중 국가계획의 변경, 산업의 발전이나 그 밖의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원래의 매립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소유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립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잔여매립지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로서 해당 매립지에 대한 매수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립지를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른 면허관청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0.10.14., 2011.4.1.,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매립지의 매입가격은 제20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토지의 비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9조(자료 제공 요청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5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1. 승인받은 비축사업계획 2. 비축대상토지등의 표시 3.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4. 서류의 사용 용도
제7장 벌 칙
제30조(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 및 전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법률 제9439호, 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 시행계획 수립 시기에 관한 특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수급조사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의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3호의2의 토지은행적립금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90호, 2009.5.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28호, 200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33호, 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35호, 2010.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사업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6일 이후에 제15조에 따라 고시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

[별표] <개정 2013.3.23>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제6조 관련)
항목	내역
해당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당 토지등의 협의 및 수용에 따른 취득 및 손실보상비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부대비용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조사비 등 관련 비용
인건비 및 관리비	-(인건비) 해당 토지등에 대한 취득ㆍ손실보상 및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든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각종 세금과 공과금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된 각종 세금과 공과금
자본비용	해당 토지등에 대한 취득ㆍ손실보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드는 비용
각종 부담금	해당 토지등에 대한 취득ㆍ손실보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소송 및 행정대집행 비용	해당 토지등에 대한 취득ㆍ손실보상 및 관리와 관련된 소송 및 행정대집행 비용
그 밖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지장물 철거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 영 제18조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공익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우선 부담하기로 한 비용
비고: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고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공공토지 비축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일반 사항
사업명칭
사업의 근거법령
사업목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예정지								사업면적			㎡
현황 및 계획		(예시)-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 - 사업준공
연도별 사업비			00년	00년			00년			00년			계
		용지비
		조성비
비축에 관한 사항		○ 비축신청 사유: ○ 비축신청 시기: ○ 비축신청 면적:
공급에 관한 사항		○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 그 밖의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비축신청토지의 명세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자금계획서(토지대금 우선 납부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5. 예산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를 소명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공공토지 공급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일반 사항
사업명칭
사업의 근거법령
사업목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예정지								사업면적			㎡
현황 및 계획		(예시)-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 - 사업준공
연도별 사업비			00년	00년			00년		00년				계
		용지비
		조성비
공공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공급에 관한 사항		○ 공급신청 사유: ○ 토지활용계획: ○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 공급신청면적: ○ 그 밖의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자금계획서												수수료
												없 음
2. 공급신청토지의 명세 3.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3>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일반 사항
사업명칭
사업의 근거법령
사업목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예정지		사업면적	㎡
현황 및 계획	-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 - 사업준공
토지이용현황	주거지역
소계	전	답	대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비축에 관한 사항	○ 비축시기: ○ 비축기간: ○ 관리방법: ○ 그 밖의 사항:
공급에 관한 사항	○ 공급시기: ○ 공급방법: ○ 그 밖의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수수료
없음
3. 사업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4.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비축대상토지의 세목 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사업면적			㎡
토지의 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자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8.7>
토지매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토지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토지에 관한 사항	번호	소재지	지번	주택지 표시	지목	면적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이용현황
법정	현황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번호	종류	공작물 등의 내용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종류	내용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번호	종류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특기사항
존속기간	잔존기간	견고성ㆍ비견고성	지대 (연액: 원)
소유권 외 권리자 성명ㆍ주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2.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3. 토지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청구인			처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처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처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