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은 우리경제와 국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국/토/비/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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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입 추진경위 도입 추진경위 절차

도입 추진 경위 절차

  1. 국정과제 ('08.4.24)
    • 장기임대 산업용지조성 공급확대
    • 공사의 비축기능 활용/확대
  2. 국자재정 전략회의('08.4.27)
    • 저가적기의 공공용지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도입
    • SOC · 산업용지 비축 후 공급
  3. 3차 국가경쟁력 강화 회의 ('08.5.23)
    • 토지은행 통한 저가 산업용지 공급 및 임대확대
    • 취득세, 등록세 감면
  4. 2009년 예산 기금안('08.9.24)
    • 2009년 제2영동고속도로 등 17개 사업 1조원 비축
  5. 11차 위기관리 대책회의('08.10.2)
    •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 시스템으로 토지은행 도입
    • 2009년 7월 토지은행 출범
  6. 2009년 경제운용방향 보고 회의(08.12.16)
    • 개발예정지, 가능지 등을 사전 비축하여 적기 저가공급(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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