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은 우리경제와 국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국/토/비/전 입니다.

제도소개

  • 토지은행이란?
  • 운영구조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 토지은행
    • 토지비축시행체계
    • 토지수급조사
    • 토지비축계획
    • 토지사업계획
    • 토지비축
    • 토지시장분석

운영구조

운영구조설명
  • ① 국토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수급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 ② 각종 구가계획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토지비축계획을 수립하며
  • ③ 이에 따라 토지비축 및 공급을 수행하고
  • ④ 토지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토지수급을 관리해 나가는 일련의 종합적인 업무입니다.
운영프로세스 및 운영구조 공공비축심의 위원회 토지은행 토지비축정보체계 토지수급조사 토지비축계획 비축사업계획 토지비축 토지시장분석

운영프로세스

  1. 토지수급조사
  2. 토지비축계획 - 종합계획(10년), 시행계획(연간)

    비축사업계획 → 취득 · 관리 · 공급 · 실행계획

  3. 토지비축
    취득
    보상 · 매입 등
    관리
    보유 · 조성 등
    공급
    매각 · 임대 등
  4. 토지시장분석
  5. 토지수급조사

운영조직

  1. 공공토지비축심의 위원회
  2. 국토교통부
  3.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
  4. 토지비축 정보체계 - 토지수급정보 통합서비스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토지비축정책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 의결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 위원 :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환경부차관, 산림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민간위원 5인 이상
심의 · 의결사항
  •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 토지비축계획
  •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책공사 보유토지 중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에 관한 사항
  • 토지은행 예산 및 결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에 관한 사항
  • 토지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 토지은행 적립금 적립비율 및 규모
  • 토지수급조사
  •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용 등
  • 환매기준에 관한 사항
  • 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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