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은 우리경제와 국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국/토/비/전 입니다.

제도소개

  • 토지은행이란?
  • 운영구조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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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비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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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비축
    • 토지시장분석

운영구조

운영구조설명
  • ① 국토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수급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 ② 각종 구가계획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토지비축계획을 수립하며
  • ③ 이에 따라 토지비축 및 공급을 수행하고
  • ④ 토지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토지수급을 관리해 나가는 일련의 종합적인 업무입니다.
운영프로세스 및 운영구조 공공비축심의 위원회 토지은행 토지비축정보체계 토지수급조사 토지비축계획 비축사업계획 토지비축 토지시장분석

운영프로세스

  1. 토지수급조사
  2. 토지비축계획 - 종합계획(10년), 시행계획(연간)

    비축사업계획 → 취득 · 관리 · 공급 · 실행계획

  3. 토지비축
    취득
    보상 · 매입 등
    관리
    보유 · 조성 등
    공급
    매각 · 임대 등
  4. 토지시장분석
  5. 토지수급조사

운영조직

  1. 공공토지비축심의 위원회
  2. 국토교통부
  3.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
  4. 토지비축 정보체계 - 토지수급정보 통합서비스
토지은행

토지은행

국가토지비축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토지은행을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토지비축전문기관으로 활용하여 운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을 설치 · 운영
기능
토지수급조사, 토지비축 및 공급, 토지시장 분석, 토지비축정보체계의 운영 등 토지은행사업 수행
운영
정부의 통제 · 감독이 가능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계리
재원조달
한국토지주택공사 당기순이익 일부(40%이상)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채권 등으로 조성
토지은행사업
  •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 토지비축계획의 수립지원
  •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수급조절용 토지 및 매립지 등의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또는 비축토지의 관리 · 공급
  •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 토지수급조사
  •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토지비축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지원
  • 그 밖에 토지비축계획을 실행하지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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