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은 우리경제와 국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국/토/비/전 입니다.

제도소개

  • 토지은행이란?
  • 운영구조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 토지은행
    • 토지비축시행체계
    • 토지수급조사
    • 토지비축계획
    • 토지사업계획
    • 토지비축
    • 토지시장분석

운영구조

운영구조설명
  • ① 국토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수급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 ② 각종 구가계획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토지비축계획을 수립하며
  • ③ 이에 따라 토지비축 및 공급을 수행하고
  • ④ 토지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토지수급을 관리해 나가는 일련의 종합적인 업무입니다.
운영프로세스 및 운영구조 공공비축심의 위원회 토지은행 토지비축정보체계 토지수급조사 토지비축계획 비축사업계획 토지비축 토지시장분석

운영프로세스

  1. 토지수급조사
  2. 토지비축계획 - 종합계획(10년), 시행계획(연간)

    비축사업계획 → 취득 · 관리 · 공급 · 실행계획

  3. 토지비축
    취득
    보상 · 매입 등
    관리
    보유 · 조성 등
    공급
    매각 · 임대 등
  4. 토지시장분석
  5. 토지수급조사

운영조직

  1. 공공토지비축심의 위원회
  2. 국토교통부
  3.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
  4. 토지비축 정보체계 - 토지수급정보 통합서비스
토지수급조사 조사기준

토지수급조사

토지수급조사는 SOC, 산업용지, 주택용지 등 국토전반에 걸친 용도별 · 지역별 · 기간별 토지수요와 공급을 공간분석기법 등을 활용해서 종합점검하는 기초조사로서 토지은행 사업으로 수행합니다.

국가토지 전체의 수요 · 공급 총조사
조사기준
조사기준 정보
구분 주요내용
조사대상
  • - 토지에대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 토지이용과 관련한 모든요인
  • - 농지, 산지 ·구릉지, 공유수면(연안육역 및 해역), 국공유지 등
조사범위
  • - 전 국토 대상(시군별, 수급권역별)
조사기간
  • -정기조사(10년/1년), 수시조사
조사방법
  • - 토지에 대한 총량 분석
  • - 지역별 · 계획별 · 용도별 · 기간별 · 공급주체별 세부 분석
토지수급조사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정보
구분 주요내용
계획분석
  • - 국토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 산업입지수급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토지부문별 계획 검토
  • - 계획간의 공간적 · 시간적 단우 보정을 통한 계획량 산정
수요분석
  • - 인구, 가구, 산업, 사회기반시설 등 경제적 · 공간적 요인 분석
  • - 텍지, 산업용지, 공공용지 등 지역별 · 용도별 수요량 산정
공급분석
  • - 공급단계별 · 용도별 · 주체별 등 공급현황 및 전망분석
  • - 수요분석과 연계하여 공급가능향 및 적정공급량 산정
시장분석
  • - 토지가격 · 거래량 등 부동산시장 변화 및 전망 분석
  • - 토지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적정 비축향 산정
입지분석
  • - 지역별 특성 및 잠재력 분석을 통하여 수요 · 공급량에 상응하는 비축규모 및 개발 가능지 분석
토지수급조사 시행체계
시행체계

조사세부시행방안 관련자료의 요청에서 조사 및 자료제출(관계기관)을 통해 조사결과활용에 적용됩니다.

조사계획을 거친 후에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합니다.

자료분석/현장조사에서 정책/계획 분석, 수요/공급 분석, 시장/입지분석(토지은행)을 통하여 조사결과활용에 적용됩니다.

조사결과활용
  • 토지비출 계획수립
  • 토지수급 조사서
  • 토지비축 정보체계
  • 토지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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