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은 우리경제와 국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국/토/비/전 입니다.

제도소개

  • 토지은행이란?
  • 운영구조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 토지은행
    • 토지비축시행체계
    • 토지수급조사
    • 토지비축계획
    • 토지사업계획
    • 토지비축
    • 토지시장분석

운영구조

운영구조설명
  • ① 국토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수급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 ② 각종 구가계획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토지비축계획을 수립하며
  • ③ 이에 따라 토지비축 및 공급을 수행하고
  • ④ 토지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토지수급을 관리해 나가는 일련의 종합적인 업무입니다.
운영프로세스 및 운영구조 공공비축심의 위원회 토지은행 토지비축정보체계 토지수급조사 토지비축계획 비축사업계획 토지비축 토지시장분석

운영프로세스

  1. 토지수급조사
  2. 토지비축계획 - 종합계획(10년), 시행계획(연간)

    비축사업계획 → 취득 · 관리 · 공급 · 실행계획

  3. 토지비축
    취득
    보상 · 매입 등
    관리
    보유 · 조성 등
    공급
    매각 · 임대 등
  4. 토지시장분석
  5. 토지수급조사

운영조직

  1. 공공토지비축심의 위원회
  2. 국토교통부
  3.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
  4. 토지비축 정보체계 - 토지수급정보 통합서비스
토지비축계획

토지비축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을 체계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으로 10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합니다.

10년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
토지비축계획
토지비축계획 정보
구분 목적 기간 위상 관련내용
종합계획 비축방향 설정 10년 장기계획
  • - 토지수급조사
  • - 관련계획 소관별 정책
시행계획 비축사업 기준 1년 단기계획
  • - 토지수급조사, 종합계획
  • - 관련계획, 소관별 사업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내용
중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전망, 토지수급관리 및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 적정비축규모 등에 대한 중장기 기본정책으로 국토종합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합니다.
절차
  1. 토지수급조사(토지은행)
  2. 종합계획 수립지원(토지은행)
  3. 심의 · 확정(토지비축위원회)(국토교동부)
  4. 계획 · 송부(관계기관 · 국회)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내용
해당연도 토지비축목표,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 해당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토지 등에 대한 단기사업계획으로 종합계획, 해당연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합니다.
절차
  1. 토지수급조사(토지은행)
  2. 시행계획 수립지원(토지은행 매년2월말)
  3. 심의 · 확정 (토지비축위원회)(국토교동부)
  4. 계획 · 송부 (관계기관 · 국회)
토지비축계획 수립체계
토지수급조사(토지은행)과 비축신청(관계기관), 토지수급 관련 계획 · 예산 고려를 거쳐 토지비축계획(종합계획 · 시행계획) 단계에 와서 수립절차 (계획(안) 작성, 비축위원회 심의, 확정 및 공고(관계기관, 국회 송부))를 거친 후에 비축사업계획단계를 지나 토지비축(취득 · 관리 · 공급)단계에 도달합니다.

TOP

Quick Menu
  • 토지은행소개
  • 제도개선건의
  • 정책자료
  • 법률자료
  •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