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은 우리경제와 국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국/토/비/전 입니다.

제도소개

  • 토지은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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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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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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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구조

운영구조설명
  • ① 국토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수급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 ② 각종 구가계획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토지비축계획을 수립하며
  • ③ 이에 따라 토지비축 및 공급을 수행하고
  • ④ 토지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토지수급을 관리해 나가는 일련의 종합적인 업무입니다.
운영프로세스 및 운영구조 공공비축심의 위원회 토지은행 토지비축정보체계 토지수급조사 토지비축계획 비축사업계획 토지비축 토지시장분석

운영프로세스

  1. 토지수급조사
  2. 토지비축계획 - 종합계획(10년), 시행계획(연간)

    비축사업계획 → 취득 · 관리 · 공급 · 실행계획

  3. 토지비축
    취득
    보상 · 매입 등
    관리
    보유 · 조성 등
    공급
    매각 · 임대 등
  4. 토지시장분석
  5. 토지수급조사

운영조직

  1. 공공토지비축심의 위원회
  2. 국토교통부
  3.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
  4. 토지비축 정보체계 - 토지수급정보 통합서비스
비축사업계획 수립절차

비축사업계획

시행계획을 통해 제시된 비축대상토지의 취득 및 관리, 공급 등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개발용 · 수급조절용으로 구분하여 수립 · 시행합니다.

토지의 취득 · 관리 · 공급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절차
공공개발용
  1. 사업계획 수립(토지은행)
  2. 사업계획 승인(국토부장관)
  3. 통지 · 고시(국토부장관)
  4. 취득 · 관리 · 공급(토지은행)
수급조절용
  1. 사업계획 수립(토지은행)
  2. 사업계획 승인(국토부장관)
  3. 매입계획 공고(토지은행)
  4. 취득 · 관리 · 공급(토지은행)
비축계획 시행체계
시행체계
  • 토지비축계획(종합계획 · 시행계획)
    • 공공토지비축사업계획
      • 사업유형별 · 권역별 통합 승인신청
      • 비축목적별, 용도별 통합 승인신청
      • 공공개발용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 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 사업의 종류, 시기 및 지역
        • - 비축대상토지의 세목
        • -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 등(사업시행기간)
        • - 자금계획서(연차별, 재원조달)
        • - 사업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 - 사업인정을 증명하는 서류
      • 수급조절용
        • - 수급조절용 토지
        • - 매립지
        • - 수탁관리토지
        • - 토지은행 계정전입 토지
        • - 비축대상토지의 지역별 또는 용도별 매입계획서
        • - 비축대상토지 선정사유
        • - 비축대상토지 관리 및 공급에 관한사항
        • - 자금계획서(연차별, 재원조달)
        • - 위치를 표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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