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은 우리경제와 국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국/토/비/전 입니다.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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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구조

운영구조설명
  • ① 국토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수급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 ② 각종 구가계획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토지비축계획을 수립하며
  • ③ 이에 따라 토지비축 및 공급을 수행하고
  • ④ 토지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토지수급을 관리해 나가는 일련의 종합적인 업무입니다.
운영프로세스 및 운영구조 공공비축심의 위원회 토지은행 토지비축정보체계 토지수급조사 토지비축계획 비축사업계획 토지비축 토지시장분석

운영프로세스

  1. 토지수급조사
  2. 토지비축계획 - 종합계획(10년), 시행계획(연간)

    비축사업계획 → 취득 · 관리 · 공급 · 실행계획

  3. 토지비축
    취득
    보상 · 매입 등
    관리
    보유 · 조성 등
    공급
    매각 · 임대 등
  4. 토지시장분석
  5. 토지수급조사

운영조직

  1. 공공토지비축심의 위원회
  2. 국토교통부
  3.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
  4. 토지비축 정보체계 - 토지수급정보 통합서비스
토지비축 취득, 관리 및 공급

취득

토지은행은 비축목적에 따라 비축대상토지를 구분해서 협의 · 수용 · 매수청구 등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매입합니다.

공공개발용 · 수급조절용토지 등으로 구분비축
비축대상
SOC · 산업 ·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용과 일반토지 및 개발가능지 등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토지 · 수탁국유지 · 공유수면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등의 기타토지등으로 구분됩니다.
비축대상 및 취득수단
비축대상 및 취득수단 정보
구분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비축대상 SOC용지, 산업용지, 주택용지 등 일반토지, 개발가능지, 매립지 등
취득수단 보상(협의, 수용), 선매, 매수청구 협의, 선매

※ 수용 : 원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토지비축사업계획을 통한 별도 사업인정체계도입

※ 매수청구 : 개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보상 착수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 매수청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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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공급

비축토지의 관리와 공급은 토지은행이 절차와 방법 · 시기 · 대상자 등에 관한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비축토지의 관리 · 공급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비축토지 관리 · 공급
비축토지는 비축목적 및 상황에따라 비축토지를 유지 · 보전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용지의 조성 등 관리를 통하여 매각 · 임대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대상 및 관리방안
공급대상 및 관리방안
구분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공급대상 공익사업시행자(매각) 실수요자(매각, 임대)
관리방안 보유 또는 조성(가치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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