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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 및 공급

  • 토지비축
  • 토지공급

토지비축(법 제14조 - 20조)

토지취득요건
취득요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별도승인(국토교통부장관) 받아 시행
공공개발용 토지취득
보상(협의, 수용), 매수청구 방식
  • - 수용 : 원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토지비축사업계획을 통한 별도 사업인정체계 도입
  • - 매수청구 : 개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보상 착수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 매무청권 인정
수급조절용 토지취득
협의매수, 선매
  • - 매입공고를 통해 매도희망자를 모집하여 협의매수하고, 선매제도 활용
공공도시 비축사업 현황
공공토지 비축사업 현황
  • 비축토지 선정기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고 사업추진이 확실하며 자금회수가 용이한 사업을 위주로 지가상승 등에 따른 비축효과가 큰 사업들을 대상으로 비축
    비축토지 선정기준 표
    선정년도 구분 사업명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천㎡) 비축사업계획 승인
    ’09년 SOC용지 ① 마산-신읍 '09.8~'14.12 91 '09.8.3
    ② 적성-전곡 '09.8~'17.2 1,589 '09.8.20
    ③ 연천-신탄리1 '09.7~'13.12 152 '09.7.20
    ④ 퇴계원-진접 '09.7~'15.12 314 '09.7.20
    ⑤ 장흥송추우회 '09.8~'15.12 230 '09.8.3
    ⑥ 신갈우회 '09.8~'16.6 242 '09.8.3
    ⑦ 분천-송산 '09.8~'15.12 99 '09.8.3
    ⑧ 음봉-영인 '09.8~'17.3 121 '09.8.3
    ⑨ 배방-탕정 '09.8~'13.12 87 '09.8.3
    ⑩ 대산-석문 '09.8~'16.1 103 '09.8.3
    ⑪ 석문-가곡 '09.8~'17.9 124 '09.8.3
    ⑫ 음암-성연 '09.8~'17.12 56 '09.8.3
    ⑬ 영인-팽성 '09.11~'15.12 563 '09.11.18
    ⑭ 무계-삼계 '09.9~'13.12 243 '09.8.3
    SOC용지 소계   4,015 -
    산업용지 ⑮ 대구사이언스 '09.9~'18.12 6,400 '09.10.20
    (16) 장항국가생태 '09.1~'18.12 2,751 '09.10.20
    (17) 광주빛그린 '09.9~'19.12 4,068 '09.10.20
    (18) 포항블루밸리 '09.9~'18.12 6,119 '09.10.20
    산업용지 소계   19,338 -
    ’09년 소계   23,353 -
    ’10년 SOC용지 (19) 시계-웅상1 '10.11~'15.1 432 '10.12.1
    (20) 시계-웅상2 '10.11~'15.1 250 '10.12.1
    (21) 장안-온산1 '10.11~'16.3 483 '10.12.1
    (22) 장안-온산2 '10.11~'16.3 424 '10.12.1
    (23) 덕양-용미 '10.12~'15.12 118 '10.12.17
    (24) 조리-법원 '10.12~'15.12 726 '10.12.17
    SOC용지 소계 - 2,433 -
    ’10년 소계 - 2,433 -
    ’12년 SOC 용지 (25) 웅상-무거1 '13.11~'19.6 297 ‘13.11.18
    (26) 웅상-무거2 '13.11~'19.6 378 ‘13.11.18
    SOC 용지 소계 - 675  
    산업용지 (27) 국가식품클러스트 ’12. 6~’16.12 2,326 ‘12.11.16
    산업용지 소계 - 2,326 -
    ’12년 소계 - 3,001 -
    합계 - 28,788 -

    ※ 상기 현황은 ’16.11월 기준이며, 사업기간 및 사업면적은 사업추진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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