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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 및 공급

  • 토지비축
  • 토지공급

토지공급(법 제21조 - 제24조)

토지관리, 토지공급
토지관리
현상유지, 가치증대, 용지조성 등
토지공급
토지 대상별 특성에 맞게 공급(매각, 장기임대 등)
공급기준
공급기준
  • 공급시기
    비축사업 시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익사업시행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비축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승인 신청
  • 공급가격
    토지매입 비용, 관리비, 자본비용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공급
  • 공급기준심사위원회
    공급기준 관련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비축토지 공급기준심사위원회 설치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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