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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계획

  • 비축종합계획
  • 비축시행계획

비축시행계획 (법 제5조)

시행계획개요
시행계획개요
  •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수립시기
    매년 (2월말)
  • 내용
    •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 해당 연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
    • 해당 연도 토지비축 및 공급의 여건 및 전망
    • 공공토지의 해당연도 토지비축 목표
    •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
    • 해당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
    •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연구
    • 토지비축 정보체계의 구축 · 운용에 관한 사항
09년~10년 시행계획
09년 시행계획
  • '09년도 공공토지 비축 및 공급 목표
    • - 주요내용 : 시행초기임을 감안, SOC 및 산업용지 중심으로 비축
    • - 비축대상토지 선정 현황
      비축 대상 사업 표
      구분 용도 금액 비축 대상 사업
      공공개발용 SOC용지 1조 덕성 ~ 전곡 등 17개 노선
      산업용지 1조 장항국가산단 등 4개 지구
      소계 2조 21개 사업

      ※ '09년은 비축에 주력하고 공급 목표는 미설정(수급조절용 제외)

10년 시행계획
  • '10년도 공공토지 비축 및 공급 목표
    • - 주요내용 : '10년은 안정적인 토지비축제도 정착을 위해 사업추진과 자금계획이 확실한 공공개발용 토지 위주로 2조원 규모 비축 추진
    • - 비축대상토지 선정 현황
      비축 대상 사업 표
      구분 용도 금액 비축 대상 사업
      공공개발용 SOC용지 1.5조 광주 ~ 원주 등 13개 노선
      산업용지 0.5조 용인덕성등 3개 지구
      2조 16개 사업
11~12년시행계획
11년 시행계획
  • '11년도 공공토지 비축 및 공급 목표
    • - 주요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상태 악화로 신규 비축대상토지 선정하지 않음
12년 시행계획
  • '12년도 공공토지 비축 및 공급 목표
    • - 주요내용 : 한정된 비축재원과 토지시장의 안정화 추세를 감안하여 신규 비축대상토지 선정규모를 축소 * 비축대상토지 선정 원칙 : 국가정책적 중요성, 연내 비축사업계획 승인 가능성, 자금회수 가능성, 토지은행의 비축여력
    • - 비축대상토지 선정 현황
      비축 대상 사업 표
      구분 용도 금액 비축 대상 사업
      공공개발용 SOC용지 650억 웅상~무거 등 4개 노선
      산업용지 799억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1,449억 5개 사업
13~14년시행계획
13년 시행계획
'13년 시행계획 미수립
'14년 시행계획

'14년도 공공토지 비축 및 공급목표

  • - 주요내용 :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지원하고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SOC용지 중심으로 비축추진

    * 비축대상토지 선정 원칙 : 국가정책 부합성, 지가 상승 가능성, 사업의 시급성, 비축 가능성, 자금 회수 가능성

  • - 비축대상토지 선정 현황
    비축대상토지 선정 현황표
    구분 용도 금액 비축 대상 사업
    공공개발용 SOC용지 2,009억 동읍-한림 등 7개노선
    산업용지 - -
    2,009억 7개 사업
15~16년 시행계획
15년 시행계획
  • 15년도 공공토지 비축 및 공급목표
    • - 주요내용 : 조사결과 공공토지 비축신청이 없어 신규선정하지 않음
16년 시행계획
  • 16년도 공공토지 비축 및 공급 목표
    • - 총 22개 사업에서 227천㎡, 544억원 규모 비축
    • - 총 20개 사업에서 3,069천㎡, 1,804억원 규모 공급
  • 16년도 신규 비축대상토지 선정
    • - 총 3개 사업, 2,812억원
  • 16년도 비축사업계획 승인
    • - 2개 사업 (1,083㎡, 6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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