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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계획

  • 비축종합계획
  • 비축시행계획

비축종합계획(법 제4조)

종합계획개요
종합계획개요
  1.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2. 수립시기
    10년단위
  3. 고려할 계획
    • 국토종합계획
    • 국가재정운용계획
    • 주택종합계획
    • 산업입지공급계획
  4. 내용
    • 공공토지비축 및 활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 중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
    • 공공토지의 적정 비축규모
    • 토지의 비축 ·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연구
    • 토지비축 정보체계의 구축 · 운용에 관한 사항
    • 토지수급관리 및 토지시장 안정화 방향

고려할 계획에는 국토종합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주택종합계획, 산업입지공급계획을 포함한 22개 계획이 있습니다.

1차 종합계획(2010~2020)
  • 향후 10년간 매년 2조원 내외의 토지를 신규 비축하여 '19년 총 자산 20조원 운용을 목표
  • 초기에는 자금회수가 안정적인 공공개발용 위주로 비축하고 중장기적으로 토지매각을 통해 회수되는 자금을 활용하여 수급조절용 비축을 추진
  • 재원은 초기에는 토지은행적립금과 LH의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되, 향후 부동산금융 활용 등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화할 계획
  • 비축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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