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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정책추진경위 법률자료 DownLoad
  1. '08.11.5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발의(이병석의원)
  2. '09.1.13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
  3. '09.2.6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 및 시행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4. '09.5.13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 - 농지법 일부개정('09.5.27)
  5. '09.7.1
    • 토지은행 출범
      • -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10.1.1)
  6. '12.12.18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 - 결산이익의 10분의 4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법률안 주요내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 1. 공공토지, 토지비축, 토지은행 등에 대한 용어 정의(제2조)
    • "공공토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매립에 의해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등을 말함.
    • "비축" 이란 비축사업계획 등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관리하는 것을 말함.
    • "토지은행"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토지은행 계정을 말함.
  2. 2. 공공토지비축계획의 수립(제4조 및 제5조)
    • 국가차원의 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토지의 비축을 체계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분된 공공토지비축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케 함(제4조)
    • 토지비축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의 정책과 공익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등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토지비축계획의 구체성과 실현성을 높이도록 함(제5조).
  3. 3.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7조 및 제8조)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비축정책의 목표 및 운용방향, 토지비축계획,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공급기준,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규모, 토지은행의 예 · 결산, 토지의 수급조사 및 토지비축정보체계 등을 심의 · 의결토록 함(제7조)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 안전행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의 각 차관 · 산림청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함. 다만 심의 · 의결 사항중에 위 정부위원 외의 부처 소관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을 참여시켜 심의 · 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8조).
  4. 4. 토지은행의 설치 및 운용 등(제2조제3호 · 제4호 및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토지은행은 공공토지의 비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회계와 구분계리토록 함(제2조제3호 및 제9조).
    • 토지은행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은행계정의운용 및 관리,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비축대상 토지의 비축,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등 공공토지의 비축과 관련된 사업 일체로 함(제2조 제4호 및 제11조).
    •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한 공공개발용 토지와 토지시장 안정에 필요한 수급조절용 토지로 구분하여 비축함(제10조).
    • 토지은행의 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 사업년도 결산이익 중 이월손실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이익준비금을 제하고 난 뒤의 결산이익 10분의 4이상을 적립한 금액(토지은행적립금)과 토지채권, 비축토지의 매각또는 관리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함. 토지은행적립금은 토지비축위원회에서 그 적립 비율 및 규모를 결정하도록 함(제7조, 제12조).
  5. 5. 공공토지의 비축 절차(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것을 전제로 대상사업의 종류와 토지등 세목이 포함된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국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토지등의 수용 · 사용을 위한 사업인정 및 여러 보상대책의 시행근거로 활용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재산권을 보장토록 함(제14조 및 제15조).
    •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 및 공용수용 절차를 준용토록 함(제16조).
    •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편입된 공공개발용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보상계획 공고이전일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해당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토록 함(제17조).
    • 수급조절용 토지를 취득하여 관리 ·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수급조절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 감독이 이뤄지도록 함(제18조).
    • 수급조절용 토지는 매립계획 공고를 통해 매매계약으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선매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및 제20조).
  6. 6. 비축토지의 관리 · 공급(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비축토지의 공급은 토지비축사업계획에서 정한 시기 및 기준에 따라 시행토록 함으로써 토지은행이 임의로 공급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함(제22조).
    •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3년이내에 지정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매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공급 등을 받은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후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사회기반시설 등의 조기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7. 7.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사업을 위해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 이전까지는 한국농어폰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8. 8. 국유지등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공유수면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로서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9. 9.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토지의 비축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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