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은 우리경제와 국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국/토/비/전 입니다.

제도소개

  • 토지은행이란?
  • 운영구조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 토지은행
    • 토지비축시행체계
    • 토지수급조사
    • 토지비축계획
    • 토지사업계획
    • 토지비축
    • 토지시장분석

토지은행이란?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 시스템입니다.

토지은행이란?

토지은행이란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한곳에 모아 공익목적에 적기 · 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으로 SOC, 산업용지,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관리를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은행 개념
토지비축의 일반적 개념
국가등 공공부문이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 · 관리 · 개발 · 이용 · 처분 · 임대하는 일체의 행위
법률상의 개념(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 토지비축계획 수립지원, 토지수급조사 등 토지은행사업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
  • 국가차원에서
    토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분산된 토지를 모아서
  • 수요에 따라
    공공개발사업에 직접활용 또는 국가 · 지자체 · 공익사업시행자, 민간시행자에게
  • 적기 · 적소 · 저가공급
    공급(매각) 또는 임대
국가차원 토지수급관리 시스템은 국가차원에서 수요에 따라 적기 · 적소 · 저가공급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작동구조
토지은행은 공공토지의 비축,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 장관)의 비축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원조달로 정부 공기업 민간에 공급을 함으로써, 공공개발 수요충족과 토지시장 안정을 형성한다.
Quick Menu
  • 토지은행소개
  • 제도개선건의
  • 정책자료
  • 법률자료
  • 공고